미국 통화 시스템은 붕괴 직전인가?

미국 통화 시스템은 붕괴 직전인가?

(Is the US Monetary System on the Verge of Collapse?)

2011년 9월 20일, David_Galland

CNBC를 켜거나 수십개의 금융 소식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주식, 채권과 원자재 시장들에서 최근 요동에 대한 끝없는 여론들을 보게 된다.

여러분은 종종 이런 의견들이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할만한 분석들과 맥을 같이하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저자가 조심스럽게 내린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소음에 묻혀서 미국 통화 시스템이, 그리고 선진국들 상당수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알고나 있는 것일까?

비유를 하자면 세계의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놓고 앉아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동안 대부분 놓치고 있는 점은 이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물이 빠르게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이다.

99%의 금융 식자들에게 여러분이 우리가 혹시 달러에 기초한 세계 통화 체제의 파탄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지.

통화 광기

미국의 통화 시스템을 솔직하게 몇 마디 말로 묘사하자면 “허공에서 돈 만들기”이다. 지난 40년 동안 닉슨이 금 태환을 1971년 취소한 이후 세계 통화 시스템은 정치인들의 돈 인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만 근거해 왔다.

정치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일단의 관료들을 채용하면서 정치적인 인기영합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허공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선물을 이용해왔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편의성 때문에 균형 예산에 대한 우려는 팽개치고 “무언가를 해달라”는 지속적인 유권자들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들을 때인 경기 침체기로 향하고, 정치적 운동 동안 언제나 급증한다. 결국 필요할 때마다 부채를 갚을 자금을 인쇄하는 권력은 적자 지출에 대한 우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이 재정 보수주의자라고 선전하는 전 부통령이었던 체니는 2002년 “레이건은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본심을 드러냈다.

이런 말들은 몇 주 전에 전 연준의장이었던 알랜 그린스펀과 오바마 경제 자문위원인 래리 섬머즈에 의해 별개의 대담에서 “우리 정부가 달러를 빌릴 수 있고 미래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달러를 인쇄할 수 있는 한 미국이 부채를 디폴트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로 똑같이 되풀이되었다.

물론 그린스팬과 섬머즈는 명백한 디폴트를 언급하는 것이었으며 인플레이션에 의한 숨겨진 디폴트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모든 권력층들처럼 둘 다 통화 시스템을 함께 무너뜨릴 산더미같이 높이 쌓인 부채 더미가 1971년 이후 누적되어 빠르게 붕괴 지점까지 다가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차트: GDP대비 적자 비율과 국가 부채)

중요한 것은 이 차트에 보인 부채는 정부의 차입하지 않은 채무, 특히 사회보장과 노인 의료보험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들을 더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부채의 세 배 이상인, 60 조 달러 이상이 된다.

모든 주요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책정되고 외국 중앙 은행들이 외화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본다면 미국 통화 시스템의 우울한 모습은 세계 통화 시스템에 대한 문젯거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일이 더욱 나쁜 것은 미국을 따라서 세계 곳곳의 정부들이 오래 전부터 유사한 통화 시스템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차트에서 적자 감염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상황은 유럽의 절망적인 PIIGS처럼 같은 진창에 빠져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차트: GDP대비 정부 부채들)

텔레그래프의 최근 기사에서 Ambrose Evans-Pritchard기자는 엄중한 용어를 사용하며 윤곽을 그려준 BIS의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국제 결제 은행의 Stephen Cecchetti과 그의 팀은 사상 최대로 상승하는 신용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반박하는 논문을 썼다.

“선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부채 문제는 생각보다 더 나쁘다.”

부자 나라들에서 전체 부채는 30년 전 GDP의 165%에서 오늘날 일본이 선두인 456% 그리고 포르투갈이 36%이며, 310%로 올랐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다.

“부채는 세계 대전을 제외하고 우리가 보았던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공공 부채 비율은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 폭발적인 과정에 있다. 이들 나라들은 과감한 정책 변경을 실시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안정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보노라면 우리는 지난 29번의 국채 디폴트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연구해온 Carmen Reinhart과 Ken Rogoff의 작업을 보기로 한다.

그들은 디폴트 혹은 부채 재조정이 평균적으로, 외부 부채가 GNP의 73% 그리고 수출액의 239%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케이시 리서치의 수석 경제 전문가인 Bud Conrad는 Reinhart/Rogoff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 정부는 이미 파산의 길로 한참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음 차트를 준비하였다.

(차트: 미국의 대외 부채는 이전 디폴트 그룹에서 최대이다)

상황이 불확실해서 그런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른 대부분의 세계 경제대국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채무를 갚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들 준비금들은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는 약속어음들이라는 것을 볼 때 그 단계는 대단히 파괴적이지만 불태환 통화 시스템의 새 단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터무니 없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 물론 이들 전문가들은 주택 붕괴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어지는 위기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놓쳤던 바로 그들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역사가 교훈이 된다고 볼 때 우리는 통화 시스템의 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려면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사실상 비교적 짧은 미국 역사에서 미국 통화 시스템은 공란의 때도 있었으며, 다시 유권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자유 시장에 개입하려는 정치적인 편의적 시도 혹은 오늘날의 문제들을 나중으로 미루려는 것 덕분에 그런 시기가 다시 왔다.

주류 매체들은 주식 시장의 매일 부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들은 세계의 통화 시스템이 망가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강력한 구조적인 덜거덕 소리들을 간과하고 있다.

(생략)

현재– 국채 위기. 절망적인, 부채 과다의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인 더 많은 돈을 인쇄하고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세계 통화 시스템은 붕괴해 가고 있으며, 대안은 지평선에서 떠 오르지 않고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들,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추락하는 불환화폐의 하락 소용돌이에 갇혀 있으며 미친듯한 통화 가치 하락, 높은 세금, 외환 통제 등이 복합되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역설적으로 대중은 정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 불안정은 확산되고 있다.각 나라들이 바닥으로 가는 화폐 발행의 경주에 참여하면서 세계 주요 통화가 모두 동시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통화 시스템이 이례적으로 최종 가치 하락과 붕괴를 향하여 가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재앙적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정부의 채무는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부채와 지출 채무는 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자신들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분명하다.

http://www.marketoracle.co.uk/Article30530.html

http://www.americandebtcrisis.com/?ppref=MOR420ED0911G

출처 : Daum 아고라 / 홍두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