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한일군사협정 미일의 요구 때문"
시대전쟁 2012. 5. 22. 16:50위키리크스 “한일군사협정 미일의 요구 때문”
KBS 리셋뉴스팀 분석 “안보 도움안된다고 알면서도…뼛속까지 친미·친일 MB정권이”
한일 양국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한일 군사협정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요구와 압력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새노조가 제작하고 있는 ‘리셋 KBS 뉴스9’팀은 18일 공개한 8회분 ‘한일 군사협정 미일 압력 때문’에서 한일군사협정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는지가 담긴 위키리크스 문건을 분석했다.
리셋뉴스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작성된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할 경우 자국민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군사협정 체결이 필요했고, 단계적으로 한국정부에 접근하고 있다고 리셋뉴스팀은 분석했다.
18일 공개된 리셋KBS 뉴스9.
18일 공개된 리셋KBS 뉴스9.
특히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문건에서 “평화유지 활동과 재난구호와 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문제에서 점차 그 이상으로 나아갈 것이고, 한반도 위기사태 문제에 대해 양측이 솔직히 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미국측에 설명했고, 그 핵심은 군사협력 제도화에 있다며 양국간 군사협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일본은 실제로 3달 뒤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안보대화에서 정보분야 협정체결노력을 구체화했다. 문건을 보면, 미일 양자회담에서 일본 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정보분야 협력이 나머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이라며 미국측에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대표는 뒤이어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 한국대표에서 정보보호 협력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기본요소라고 압박했다고 나와있다.
리셋뉴스팀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본과의 군사보호협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이런 한일 군사협정이 실상 한국에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며, 이런 사정을 한국 정부 실무자들도 알고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압력과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18일 공개된 리셋KBS 뉴스9.
리셋뉴스팀은 문건내용에서 주일한국대사관의 참사관이 “한미일 삼자안보대화는 한국의 국가안보 측면에는 거의 도움이 안된다는 게 한국 관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한국의 삼자대화에 참여하는 이유는 오로지 미국의 강력한 압력과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삼각 안보동맹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리셋뉴스팀은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인 만큼 임기말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팀장은 최근 한일군사협정 체결 반대 집회에서 “역대 어느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한일군사협정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18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이달 말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체결할 에정이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미루겠다는 뜻을 야당에 밝혔다"며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상호군사지원협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앞으로 한일군사협정 추진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18일 공개된 리셋KBS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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