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일본 경제평론가

남자 (미쯔하시 타카아키) : 한국은 완전히 경제적 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주권이라는 건 자국의 제도,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여자 (사회자) : 속국이라고 해야할까요?

남자 : 속국이라기보다 식민지네요.

 

여자 : (기업이) 미국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요?

남자 : 그러니까 식민지입니다.

그만큼 주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미FTA를 체결했으니 이건 경제적 주권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2, 3년 뒤의 한국을 보면 명명백백해집니다.

여자 : 앞으로 한국의 앞길이 보이기도 하네요.

남자 : 저는 이미 대강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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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 경제평론가의 발언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자동차가 관세 없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자동차도 미국으로 무관세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D조항에 의하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내 현대자동차가 자국내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면 다시 미국 관세를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평등 조약이라서, 한국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러니 식민지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능가하게 되는 기회 말입니다. 

아래의 '한류열풍의 참뜻과 증산도'를 읽어보세요. 

2011/12/01 - [증산도는 무엇인가?] - 한류열풍의 참뜻과 증산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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